일변연 변호사 4만명을 돌파 10년에서 1.5배

국내 변호사 수가 이달 처음 4만명을 넘어선 것이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의 취재로 밝혀졌다.사법 제도 개혁이 본격 착수했다 2002년 이후 변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조 인구 확대가 이어 여기 10년간 약 1.5배로 늘었다.일변연은 활동 영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재판 건수가 늘지 않았음도 있다 사법 시험 합격자 수를 억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변호사 연합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 수는 지난해 3월 말 시점에서 3만 8980명이었으나 이달 들4만명을 돌파하며 25일 현재 4만 103명이다.

정부는 02년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사법 제도의 실현을 외치며 사법 시험 연간 합격자 목표를 연간 3000명 정도로 설정.1만 명대에 머물던 변호사 수는 04년에 2만명대, 11년에 3만 명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 등의 조사에서는, 전국 지방 법원에 제기된 민사 재판 건수는 일시적으로 격증한 과불금 소송을 제외하면 과거 10년 연간 9만 10만건으로 거의 바뀌지 않는다.이 때문에 한정된 일을 경합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일부 변호사가 반발.법조 지원자 수 감소도 있어 정부는 15년 연간 합격자 목표를 1500명 정도를 밑돌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일변연의 나카 모토 카즈히로 회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통 사고 등을 당한 사람의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험이 퍼지고 있어 교통 사고의 수임 건수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며 변호사 활동 영역은 향후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사법 제도 개혁에 정통한 밥고 행전문대 교수는 대도시권에서는 변호사 취업 상황이 개선되고 과소 지역에서는 오히려 변호사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기업이나 자치 단체의 변호사 채용은 늘어나는 현재의 합격자 수 1500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타마, 치바, 효고 등 지방 17변호사회는 16년에 변호사 공급 과잉을 막지 못하면 위기를 심화시킨다라고 지적하고 합격자 수를 더 줄이라고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