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야마 히로시 지방 교정 담당상은 자민당의 지방 생성 실행 통합 본부 회의에서 법안 개요를 제시한다, 도쿄 일극 집중을 철저히 시정하는 것이 지방 생성에도 이어진다.정책 총 동원해서 해당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아베 정권은 2019년 지방 선거나 참의원 선거 대책으로서 지방 생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요는 저출산과 젊은이들의 현저히 감소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지방의 현실을 지적.도쿄권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도쿄 23구내의 대학을 대상으로 10년의 시한 조치로서 학부 등의 학생 수용 인원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지방 대학의 진흥 및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새로운 교부금 제도를 창설.자치 단체는 산업 진흥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정부가 인정하면 교부금을 지급한다.18년도 예산안에 100억엔을 계상했다.
정부는 20년에 도쿄권과 지방의 전입·전출 수를 균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16년 도쿄권으로의 전입 초과 수는 11만 7868명.대학 전문대 입학자가 이 중 6할을 차지한다.정부가 23구내의 대학 정원의 억제에 내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정원 증가를 법률로 유지하기에 대해서는 일본 사립 대학 연맹 카마타 카오루 회장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도쿄도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도 도쿄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정부는 시한 조치로 관계자의 이해를 얻고 싶은 생각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방의 활력 없이 일본의 활력은 없다 지방 생성에 의욕을 보였다.정부가 18년도 세제 개정에서 도쿄도의 지방 소비세의 세수를 줄이고 지방에 극진한 배분하는 제도 변경을 담은 것도 그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 지방에의 배려는 중요하다라고 해설한다.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지목하고 지방 당원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를 받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