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중독사 정식 재판에 모리오카 간이 재판소 약식 명령에 상당

모리오카시에서 2015년 8월 인가 외 보육 시설에 맡겨지고 있던 시모 사카 아야심 양이 염화 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모리오카 간이 재판소는 업무상 과실 치사 죄로 약식 기소된 요시다 나오코 전 경영자에 대해서 약식 명령을 내는 것에 상당으로 판단하고 25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전 경영자가 출석하고 정식 형사 재판이 열린다.

사건을 놓고 모리오카 구 특검은 23일, 신장 등의 기능이 충분히 발육하지 않채심한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금이 든 유아용 이온 음료를 마시며 염화 나트륨 중독으로 사망시켰다고 해서, 전 경영자를 같은 죄로 모리오카 간이 재판소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채심의 유족 측은 죽음의 진상을 알 기회가 없어진다 등으로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간이 재판소에 제출했다.형사 소송 법에서는 약식 명령이불 상당의 때는 통상의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